‘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 소득이 연 2만 달러에 달한 지 7년째에 접어든다. OECD 국가 중 23개 나라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선 평균 기간은 약 8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2만 달러 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2.4%에 그쳤고, 2013년에도 겨우 3% 안팎으로 전망되어 3만 달러 대열에 올라설 가능성이 멀어만 보인다.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가는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주위 환경을 보면 우려는 한층 심화되는 느낌이다.

대외 시장 여건 악화로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유럽 재정위기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의 어려움을 더해 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기업들은 현금 자산만 축적하고 투자를 미루고 있어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이 약화되어 도전과 혁신 마인드가 결여됨에 따라 창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사회는 저출산과 생명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천에 따른 분배와 복지 정책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들면서 산업사회의 활력소를 잃어갈 수 있는 형국이다.

GM 보고서 ‘글로벌 기업가정신’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국가나 열심히만 하면 성장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즉 앞서가는 국가들의 발자취를 빠르게 따라 수출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방자로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전형적인 모형인 압축성장 모델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시장에 제일 먼저 진입해 확고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승자인 ‘선두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World First)과 가장 우수한 기술(World Best)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은 오직 창조와 혁신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환경의 조성이다. 복잡한 정부 정책,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함께 제 주체의 불안 심리를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득 증가→소비 진작과 저축률 제고’ 의 선순환을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을 막아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과 광범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선, 정년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노동 공급의 하락을 막고 교육 개혁과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잠재성장률 연 3.8%에서 적어도 5%대로 높이는 것이 과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한 때에 탄생한 새로운 대통령에게 위기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 멀리 보면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는 것이 향후 고용 창출과 소비에 더욱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성장을 통해서는 분배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공평한 분배로서 성장을 기약하지 못한다. 지금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것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 출처 : 월간 CHIEF EXECUTIVE 2013년 1월호 -